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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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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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우송 2 정률 2 로고스 1 중용 1 서울제일 1 위드유 1 태일 1 하나로 1 한밭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종환 3 전연진 2 박근하 1 문현웅 1 강창옥 1 문진성 1 김국현 1 박재형 1 김근대 1 김현미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도13559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9하,1600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8292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(인정된죄명: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8상,622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6다2611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1616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5나20663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나2074815 판결
  [전세금반환등][미간행]
   전세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6. 울산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75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건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
2014년

7. 대전지법 2014. 5. 30. 선고 2014고단656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662]
   변호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151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78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511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

10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다638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308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. 선고 2011나132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0년

1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다75119 판결
  [부동산중개료등][공2011상,207]
   부동산중개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26. 선고 2010나1932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나44837 판결
  [공제금] 상고[각공2010하,1565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5. 서울동부지법 2010. 6. 18. 선고 2010나1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 : 확정][각공2010하,1150]
   손해배상:확정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4. 13. 선고 2009가단122126 판결
  [공제금][미간행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17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두22061 판결
  [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][공2009하,1873]
 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청주지법 2009. 3. 19. 선고 2008가단37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9상,6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07년

19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도6599 판결
  [업무방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법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도6054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집54(2)형,482;공2006.11.1.(261),1856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1. 부산지법 2006. 5. 18. 선고 2006노238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21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두14888 판결
  [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집54(1)특,698;공2006.6.15.(252),1045]
 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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